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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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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Improving Transparency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한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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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ISDS 절차상 투명성 도입에 관한 논의동향
  1. 국제투자중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
  2. ISDS 절차상 투명성 제고의 양면성
 Ⅲ. 기존 ISDS 절차상 투명성 규정과 중재판정례
  1. 투명성 규정의 내용과 범위
  2. 투명성에 대한 중재판정례
  3. 분석
 Ⅳ. UNCITRAL 투명성규칙의 채택
  1. 주요 내용
  2. 기존 ISDS 절차상 투명성 규정과의 비교분석
  3. 소결
 Ⅴ.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한지희 Han, Jee Hwe.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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