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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의 WTO 부속협정 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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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the GATT Article XX to other WTO Agreements

조영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5.03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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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GATT 제20조의 WTO 부속 협정 적용 여부
  1. US-Shrimp(Thailand) & US-Customs Bond Directive 분쟁
  2. US-Poultry 분쟁
  3.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분쟁
  4. China-Exportation of Raw Materials 분쟁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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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조영진 Cho, Youngjeen.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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