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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による損害回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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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橋則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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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はじめに
 Ⅱ. 犯罪被害者の人権論
 Ⅲ. 日本における犯罪被害者補償制度
 Ⅳ. 犯罪被害者補償制度の根拠づけ
 Ⅴ. 国家による損害回復と加害者による損害回復
 Ⅵ. おわりに―犯罪被害賠償法の制定に向けて

저자정보

  • 高橋則夫 早稲田大学法学学術院教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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