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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왜 위헌·위법적인가

지자체에는 헌법상 사학 운영의 자유 제한하는 조례 제정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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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학 2014 겨울 통권137호 2014.12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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