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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에 대한 명시된 의사표명과 추정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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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umed Consent and Its Harm ― About Organ Procurement Policy

김신, 정진규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69집 2014.12 pp.3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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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is an ethical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policy about organ donation and their procurement procedure. C. Cohen(1992) has argued, with the M. Gill(2004)'s help, that (1) the mistaken removal of organs are ethically equivalent to the mistaken non-removal of organs, and (2) given the number of people who'd volunteer their organ - some 70% of people surveyed - it is ethical to presume their consent to organ harvesting after their death. R. Veatch & J. Pitt (1995) argued against their position on the morality of such organ procurement policy. Gill's contribution to the debate is essentially to argue for the equivalence thesis via distinguishing different notions of autonomy. We take issue with the equivalence thesis and argue that some other moral principle - i.e., the harm benefit asymmetry - would allow for the required asymmetry.

한국어

이 논문은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뇌사자가 본인의 장기 기증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고찰이다. 잠정적 기증자가 그 의사를 명시한 경우 개인의 자율권에 따라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하지만 잠정적 기증자가 이제까지 아무런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장기이식 등의 새로운 의학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따른 장기수요 증가와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표명의 감소는 이와 같은 현행법의 윤리적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선 윤리적이려면,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잠정적 기증자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한다는 코헨(Cohen 1992)의 논증과 장기기증을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더 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베치와 피트(Vetch & Pitt 1995)의 논증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장기기증을 원치 않았지만 장기를 적출했을 때의 잘못’과 ‘장기기증을 원하였지만 장기를 적출하지 않았을 때의 잘못’이 윤리적으로 동등한 잘못이라는 점을 들어 코헨의 입장을 옹호하는 길(Gill 2004)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길(2004)에 제시된 논증에 반대하는 논증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1. 머리말
 2. 추정된 동의의 윤리성: 코헨(1992) v. 베치와 피트(1995)
  가. 코헨(1992): MNR과 MR의 양적비교
  나. 베치와 피트(1995): MR의 비도덕성
 3. MNR과 MR의 대등성: 길(2004)
 4. 맺는 말
 참고문헌
 Appendix: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
 요약문

저자정보

  • 김신 KIM Shin.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학부 교수.
  • 정진규 JEONG Jinkyu.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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