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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Welfa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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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사회를 위한 환경협력

Min-Chu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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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환경복지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민관 환경협력에 대한 연 구이다. 첫째로, 지속가능발전법의 제정배경과 최근 발의된 지속가능발 전법 개정안들을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을 지방 의제21의 활동과 함께 고찰한다. 이를 위해 터키의 거버넌스 개혁 노 력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진다. 둘째로, 환경부와 국방부의 환경협력협 의회 현황 분석을 통해, 실무협의회를 통한 행정부간의 능동적인 환경 문제 대처노력을 인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및 기업환경 정책협의회를 통한 산업계와의 소통 성과를 정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새로운 환경법제도가 정착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이해관계자, 산업계, 지자체, NGO사이의 협 력관계가 주요한 부분임을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환경 복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소통을 통한 환경협력, 불합리한 규제철폐, 행정처리 관행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ustainable Development Act & Environment Governance
 Ⅲ.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MND and MOE
 Ⅳ.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industry sectorand MOE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정보

  • Min-Chul Kim 김민철. Deputy Director, MOE.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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