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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t is nothing new to know that a paradigm shift to information -centered era is taking place. The change in the paradigm has long been expected since a personal computer had been invented and have been developed dramatically. In this circumstanc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is based on a closed-system structure, may loose it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e system will be reformed into open-system-based public procedures. Recently, WWW(World Wide Web) environment is experiencing dramatic changes due to development of social media/social network software. This study, thus, focuses on examining implications of SM/SNS on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system in South Korea. To do so, this study first establishes definitions of SM/SNS, and second, investigates history,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SM/SN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implications of SM/SNS on criminal justice system, particularly on policing.

한국어

정보중심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컴퓨터의 발명과 발전으로 이미 예견되어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세상(cyber world)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보중심시대를 이끄는 핵심 주체이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전은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시키고 있는데, 얼마 전 한국의 청소년이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IS에 가담하였으며, 수사기관(검찰 및 경찰)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요원한 상태로 갑론을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셜 미디어 중, SNS는 대표적인 개방형 시스템(open system)으로 발전하여왔는데, 폐쇄형 시스템(closed system)의 성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사사법시스템(criminal justice system)은 시대 변화에 뒤쳐져 시스템의 효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폐쇄형 형사사법제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능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본 연구는 SNS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가 갖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SNS에 담겨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활용은 형사사법제도에 큰 정책점 함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social media와 혼용되고 있는 SNS의 정의를 정립하고, 역사/발전/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SNS가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갖는 학문적, 정책적 함의를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