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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사업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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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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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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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보고가 처음 문헌에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생기기 전부터 노인 학대 를 다루는 기관들이 있었으며, 이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적 으로 노인 학대를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도 노인 학대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인 학대에 대한 의식의 변화 및 신고 건수의 증대는 노인보호사업 10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의 부양의무는 가난에 대한 국가의 의무회피이지만, 효 사상에 근거한 부양의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인 학대의 주된 원인은 노인빈곤 및 부양의 책임이므로 이에 관한 사회적 합 의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노인보호사업의 과거
 노인보호사업의 현재
 노인보호사업의 미래
 참고문헌

저자정보

  • 양철호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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