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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tries to estimate the effects of structural change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on the financial intermediation function since the currency crisis in 1997.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change are the increase of market concentration and the diversification of banking activities. On the assumption that banks should perform their essential role, that is easing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course of loan process, this paper regards credit loan and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loan as the efficient form of financial intermediation function. Panel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commercial banks in Korea shows that enlargement of banks and increase of market concentration are the main factors in the weakening of financial intermediation function. Finally, It is suggested from the results that some banking policy measures need to be considered to make the Korean banking market more competitive.

한국어

본 연구는 국내 은행산업구조 재편이후 변화된 금융중개기능이 은행 자신의 존속·발전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은행산업구조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개별 은행의 외형 및 특성 변화와 함께 은행시장의 경쟁구조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은행영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금융중개기능도 크게 변화되었는데, 금융중개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능적 관점에서 정보생산 및 사후감시 기능이 충실하게 작동되는 금융중개기능 형태를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였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은행의 중개기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대형화와 은행시장의 집중도 상승이 금융중개기능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외국계 시중은행의 중개기능은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중개기능 제고 방안으로 은행 간 합병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진입제한장벽 완화 등을 통한 은행시장의 집중도 완화방안과 함께, 은행 자체적으로는 각각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업무영역구축 및 가격기능을 충분히 반영하는 신용배분체제의 정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