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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Many studies have revealed that economic performance measurements of a nation, e.g., gross national product (GDP), have a certain limit in measuring the level of happiness of its people. However, the measurements of subjective well-being (SWB) have their own limitations in the highly stratified world economy. This study suggests a stratum model for measuring well-being of nations with different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Based upon two Gallup surveys on the Korean people, five affluence bases were defined as fundamental conditions for affluent states: security basis, policy basis, resource basis, social consciousness basis, and sustainability basis. Among the five bases,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measurement of the resource basis using base minerals and key energy resources. The resource basis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pedestal for a nation to be an affluent state. Two types of resource basis indices, i.e., the base metal basis index (BMBI) and the energy resource basis index (ERBI), are constructed and applied to China, Japan, and South Korea. It was found that China shifted from a “resource basis fulfilled country” (RBFC) in the early 1990s to a “resource basis insufficiency country” (RBIC) in the middle of 2000s. This result supports the fact that China became very aggressive in exploring overseas natural resources since the middle of the 2000s. Combined with other measurements, the resource basis index (RBI) can be further developed to provide a more conducive method in measuring SWB in countries with different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s.

한국어

경제 성과를 나타내는 척도(예, GDP)들이 사회 구성원의 행복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 SWB)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를 비롯한 다수의 ‘행복 척도 연구’들은 단순한 소득수준의 높고 낮음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수준’(well-being)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UN도 ‘행복’을 글로벌 아젠다의 하나로 다루고 있고, ‘신(新) 경제 파라다임’(A New Economic Paradigm)의 채택을 통하여 인류 사회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행복 척도’ 연구들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둥식’(pillars) 모형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질’을 객관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주관적 삶의 질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방식의 삶의 질 연구 방법으로서 ‘풍요국가 기반’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하여 Paik(2014)에서 제시된 ‘국가안보 및 안녕(安寧) 기반’(security basis), ‘정책기반’(policy basis), ‘자원 기반’(resource basis), ‘사회적 의식 기반’(social consciousness basis), 및 ‘지속가능 기반’(sustainability basis) 등의 ‘5대 풍요 기반’(affluent bases) 중에서 ‘자원 기반’, 특히 9개의 기초광물과 3가지의 에너지 자원(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에 대한 광물자원기반지수()와 에너지기반지수()의 계측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 동북아 3국의 자원기반지수를 계산한 결과, 중국은 1990년대에는 ‘자원기반 충족 국가’(RBFC) 지위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원기반 부족 국가’(RBIC)의 지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점은 같은 시기 중국의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자원외교가 강화된 배경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자원기반 결핍 국가(RBDC)’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자원협력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풍요기반 연구는 ‘삶의 질’ 연구가 가지는 주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평을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SWB 지표를 제시하여 동북아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