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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ven though basic rights of crime victims, a duty to rescue and the crime victim’s right to attend trial and testify, are mention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criminal justice policies have been focused on the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thus, crime victims have been used as evidence and testimony in order to solve cases. There have been no discussions regarding the support and protection measures for sexual crime victims. Only anti-recidivism measures have been the main focus. Therefore,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sexual crimes, integrative measures that require individual organizations’ cooperation should be found rather than myopic and individualistic approach.

한국어

최근 경찰백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년 대비 약 25.5% 증가하였다. 증가원인으로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경찰이 단속·인지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된 측면도 있지만 위력을 이용한 대학교수의 여학생 성추행사건과 군 장성, 사회 고위층들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등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불신과 분노를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사법기관은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복지지원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대책만 고수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선진 각국의 성폭력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각 기관 및 단체별 근시안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상호협력 가능한 통합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