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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한일어업협정 폐기 후, 이에 대한 국제법상 대책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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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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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협정 폐기 후 고려되는 기본적 대책방안
  1. 가용방안
  2. 최적방안
 Ⅲ. 무협정방안
  1. 가용방안
  2. 최적방안
 Ⅳ. 개정 어업협정 체결방안
  1. 동해공동관리수역
  2. 남해 공동관리수역
  3. 배제조항
 V.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협정 체결 방안
 Ⅵ. 결론

저자정보

  • 김명기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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