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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purposes to research the roles and activitie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s in juvenile justice. The materials used for this study are 325 diagnosis reports from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of Gwangju Family Court. The summary of the facts found by the statistical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ate of agreement between the disposition recommenda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and the disposition decision of juvenile judge was shown quite high as 71 ~ 80%. From the disagreed cases of disposition decision of juvenile judge and disposition recommendation of the court- appointed assistant, the rate that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proposing lighter disposition compared to the judge was 11 ~ 18%, and 9 ~ 11% for the heavier disposition rate. Second, the factor that has strong influence to the disposition recommendation of court-appointed assistant appears to be the possibility of the repetition of offence. The high influential factor to the possibility of the repetition of offence was parental ability and will to protect youth, and the delinquency related career of youth. Third,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has the double role as an attorney of the youth and a cooperator of the court. However, actually,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appears to concentrate more on to cooperator of the court than an attorney of a youth. Moreover, the opinion proposal for the individual treatment or future plan for the youth seems insufficient in the role of a cooperator of the court.

한국어

본 연구는 소년사법에 있어서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광주가정법원 의 전문가 진단의견서 325건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국선보조인과 판사의 처분 일치율은 71~80%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처분이 불일치한 사건 의 경우 국선보조인이 판사보다 더 가벼운 처분을 제시한 비율은 11~18%, 더 무거운 처분을 제시한 비율은 9~11%로 나타났다. 둘째, 국선보조인이 소년에게 적정한 처분의견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년의 재범가능성의 영향력이 매우 강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년의 재범가능성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부모(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와 과거 비행관련 경력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선보조인은 소년에 대한 변호인 그리고 법원의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지만, 실 제로는 법원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더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협력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소년 의 개별처우내용이나 소년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의견제시나 진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선보조인은 소년의 권리옹호자이며 동시에 법원의 협력자라는 이중적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국선보조인은 법원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소년의 권리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선보조인의 의견제시에 있어서 단순히 처분의 종류 제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처우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선보조인이 선정되지 않은 소년에 대한 처우의견 제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