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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동규제(co-regulation) 효과성의 영향요인과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원문정보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of Effectiveness of Co-regulation and Measures for more utilizing Co-regulation in Korea

Moo Hyu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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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study empirically the factors of effectiveness of co-regulation and to suggest measures for more utilizing co-regulation in Korea. The meaning of co-regulation is the regulatory modes that share to regulatory roles and cooperate between government and self-regulation organizations(SROs) for gaining a public goal. In co-regulation system, government gives legal bases and SROs are mid-actors that regulate actually regulatees. In this study, we find that it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co-regulation as increasing level of governmental interventions, SRO’s influences, and NGO’s influences in co-regulation system. We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more utilizing co-regulation: ① to establish a role sharing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in perspective of regulatory governance. ② to search measures for effectiveness of co-regulation. ③ to introduce sound SRO’s filtering and supporting systems. ④ to make sure SRO’s publicness,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⑤ to enlarge participations of NGO’s in their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co-regul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실증연구가 부족한 공동규제 분야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한국의 공동규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공동규제(co-regulation)를 “공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가가 규제의 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의 자율규제기관이 실제로 피규제자를 규제하는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규제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부와 SRO의 관계, SRO와 소속회원사의 관계, 시민사회의 관계가 공동규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공동규제효과성은 SRO에 정부관여 정도가 높을수록, SRO의 운영합리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SRO-시민사회가 클수록 증대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동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규제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민관의 역할분담 체계 구축, ② 공동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 ③ SRO의 선별과 차별적 협력방식 도입, ④ SRO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⑤ SRO 업무 수행의 투명성 확보, ⑥ 공동규제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동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동규제의 의의
  2. 공동규제의 참여자 모형
 Ⅲ. 연구설계
  1. 설문조사의 개요
  2. 분석틀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
  2. 상관관계분석 결과
  3. 회귀분석 결과
 Ⅴ. 결론: 정책적 제언
  1. 현행 공동규제방식의 문제점
  2.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저자정보

  • Moo Hyun Choi 최무현.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Sangji National Universit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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