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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Befor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0,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RPM“), or vertical price fixing, was per se illegal.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minimum RPM is presumptively illegal but the defendant may rebut the presumption by proffering justifications.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 in Leegin Creative Leather Products v. PSKS, Inc., 551 U.S. 877 (2007) must have affected the Korean Supreme Court’s change of law.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has opened the door for manufacturers to set up its own pricing policy to encourage retailers to increase tangible or intangible services or promotional efforts that support competition against rival brands. However, the watershed ruling leaves a few matters to be reconsidered such as (i) agreement as an elements of RPM; (ii) standing in a lawsuit seeking damagesl; (iii) standard of review for minimum RPM in dual distribution system; and (iv) relationship with exploitative or monopoly pricing. In this paper, the following arguments were made with respect to those matters. First, because minimum RPM is no longer unlawful per se, much less importance rests on debate on whether agreement should be an element. Second, because the Korean Supreme Court underscored consumer harm, the standing in a suit for damages should be granted solely to consumers injured from inflated prices. Third, an empirical study should be encouraged to find proper standard of review for dual distribution situation. Lastly, because minimum PRM could enhance a monopoly manufacturer’s ability to engage in supra-competitive pricing, there is a slight conflict with the statutory provision prohibiting monopolist’s excessive pricing in terms of interpretation.

한국어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문언 상 당연위법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0년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여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경쟁 제한적으로 추정되나 법 위반의 의심을 받는 사업 자가 정당성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07년 최저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당연 위법에서 합리의 원칙으로 변경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조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브랜드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 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러한 판례변경은 구성요건으로서의 ‘합의’의 필요성, 손해배상청구의 원고적격의 문제, 이중유통 구조에서의 경쟁제한성의 심사기준 문제 및 시장지배력의 증대로 인한 부당한 가격결정 조항과의 조화로운 해석 문 제 등이다. 이에 대하여 동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다. 첫째,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주 요한 관심사가 된 이상, 합의가 구성요건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최저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의 판례 변경으로 인해 손해배상의 청구 주체를 소비자에게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중유 통구조의 경우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적절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시장지배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점가격 부과의 우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으로 인해 이를 허용한다면, 독점가격의 부과를 금지하는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와의 조화로운 해석 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