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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음원사용료 징수 개정안의 고찰-2013년 징수개정안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Pricing Policy of Music Service in Digital Music Market-focused on the Regulations for the Digital Music Service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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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a result of growth of digital music market in Korea, Creator's rights and interests have been at the heart of the debate in terms of legal system. In the music industry, digital music revenue has now overtaken records sales and compared to download service it is now clear that music streaming and subscription is mainstream model in the rise of the worldwide market of digital music. This trend is also indentical to the domestic and withholding regulations for music service and creator's rights and interests have become an ever growing issu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d Tourism decided the revision of withholding regulations for the digital music service in 2013. The amendment is to change its policy of charging music service from the flat rate pricing to a usage-based system. This paper brought forward some disputable points such as fair division of profit, reasonable pricing for consumers etc. about the revision. Therefore, improvement of system and change in the perception of such copyrights are still required for both the encouragement of creator's activities and the high consumer satisfaction.

한국어

디지털 음악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법률적 제도의 측면에서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권익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이미 디지털 음악 매출이 음반매출을 추월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음악시장의 높은 상승세는 이전의 다운로드 방식에서 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형태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음악산업에서도 동일하며 이로 인해 음원 사용료 징수와 창작자들에 대한 이익분배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013년 문체부에서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음원에 대하여 기존의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바뀌어 사용자가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종량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여전히 낮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창작자들의 창작의식 고취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아울러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3. 음악산업의 변화 및 현황
  3.1 세계 음악시장의 변화 및 현황
  3.2 국내 음악시장의 변화 및 현황
  3.3 국내 음악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한 문제점
 4. 한국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과 문제점
  4.1 2013년 음원사용료 징수 개정안
  4.2 2013년 음원사용료 징수 개정안의 문제점
 5. 결론과 제언
 REFERENCES

저자정보

  • 정지영 Ji-young Jung.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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