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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기능과 상임위원회 전문성 간의 관계

원문정보

The Effect of Local Council Committees’ Expertise on the Functional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in Korea

정병렬, 조민경, 김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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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ommittees are created to enable the larger Congress/Assembly and local councilsto manage their policy-making duties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In this sense,the functional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may depend upon the expertise of committeemember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mittees’ expertise on thefunctional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67former/current councilors and 78 government employees in Daegu Metropolitan CityCouncil. The major findings show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pertise of committees’members and the traditional functions of local councils are significantly positive. Theanalytical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uture policies andprograms on the improvement of committees’ expertise in local councils.

한국어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야말로 지방의회의 활동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지방의회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전문위원이 지닌 개인적 특성과 분야별 역량으 로 개념화.조작화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은 주민대표기능, 입법기능, 견제감시기능, 정책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정립하고, 대구광역시의 전.현직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 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은 지방의회의 각 기능에 통계적으로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주며, 그 영향 정도는 각 기능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상임위원회 전문성의 영향력 수준은 정책기능(1.108), 견제감시기능(1.084), 입법기능(1.016),주민대표기능(0.931)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 원과 지방공무원을 두 집단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지방의회의 기능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 크기를 보면, 의원 집단은 입법기능(1.422), 견제감시기능(1.332), 정책기능(1.297), 주민대표기능(0.981)의 순이며, 공무원 집단은 견제감시기능(0,906), 정책기능(0.838), 주민대표기능(0.789), 입법기능(0.758)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상임위원회 전문성이 지방의회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며, 각 기능별로 그 정도에 있어서 차 이가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각 기능이 지닌 활동의 내용과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각 기능별로 상임위원회가 추구하는 전문성도달라질 수밖에 없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지방의회의 기능
  2.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3. 지방의회 기능과 상임위원회 전문성 간의 연계성
 Ⅲ. 연구조사설계
  1. 분석모형
  2. 변수의 정의 및 조작화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제시
  1. 응답자 특성 및 변수의 기술통계치
  2. 통합 구조모형의 분석결과(의원과 공무원 전체)
  3. 분리 구조모형의 분석결과(의원과 공무원 분리)
 Ⅴ.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병렬 Jung, Byung-Yell. 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 조민경 Cho, Min-Kyung.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김렬 Kim, Yul.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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