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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중앙-지방간 융합관계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Formulation Process of the Japan's Local System : Focusing on Center-Local Fusion Relations

강광수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First, a characteristic of contemporary Japan's Central-Local Fusion Relations wasderived from the view point of Local System,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Local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ystem. Second, as a method for strengthening afoundation of centralized system of government throug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creation process of the basic pattern of modern local system was analyzed. In here,the formation process of prefecture, a new wide area governing entity which wasformed by abolishing "feudal clan" right after "The Meiji Restoration," and "The LargeWard Small Constituency System" as the lowest level of Local ComprehensiveAdministration Area were discussed. Seco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ree NewLaws" as nationwide unitary local system was analyzed. In here, it was explained thatthe meaning of "Three New Laws" was to form the foundation of "Central-LocalFusion Relations." Third, the systematic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modern localsystem was discussed. In her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fusion relationsbetwee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ity, Town and Village System" and "the Countyand the Prefecture System" was analyzed. Finally, through the study of post-war period reform and decentralization reform in 2000s, it was analyzed that central-localfusion relations, a characteristic of Japan's local system, had a continuous aspect.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제도의 형성과 그 변용과정의 고찰을 통해 일본의 정부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중앙-지방간 융합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일본의 중앙-지방간 융합구조의 특징을 지방제도, 정부간 관계론, 지방종합행정체제의 관점에서 도출한다. 둘째,중앙·지방을 통한 중앙집권체제의 기반강화책으로 근대적 지방제도의 원형이 창출되는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명치유신 직후 기존의 ‘번’을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단체인‘부현’이 형성되는 과정과 지방 최하위의 종합행정구역으로서 ‘대구소구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논한다. 둘째, 전국 통일적 지방제도로서 ‘삼신법’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삼신법’의 의미가 중앙-지방간 융합적 관계구조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셋째, 근대적 지방제도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논한다. 여기에서는 ‘시제정촌제’, ‘군제부현제’의 성립을 통해 중앙정부의 행정구역과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 간의 융합관계가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전후개혁, 그리고 2000년대의 지방분권개혁을 통해 일본 지방제도의 특징인 중앙-지방간 융합구조가 전전·전후 연속되는 측면을 분석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 일본 지방제도 특징으로서 중앙-지방간 융합구조
 Ⅱ. 근대적 지방제도의 원형 : 폐번치현(廢藩置縣) · 대구소구제(大區小區制)
  1. 명치신정부의 과도기적 지방제도 : ‘부번현삼치제(府藩縣三治制)’
  2. 새로운 광역 행정구역의 창출 : ‘폐번(廢藩)’과 ‘치현(置縣)’의 과정
  3. 새로운 지방말단 종합행정구역의 창출 : 대구소구제(大區小區制)
 Ⅲ. 통일적 지방제도의 성립 : ‘삼신법체제(三新法體制)’
  1. 인위적인 중앙정부의 행정구역과 자연적 공동체질서의 대립
  2. 삼신법(三新法)의 제정 : 중앙정부의 행정구역과 지방단체의 융합
  3. 삼신법(三新法)의 의미 : 중앙-지방간 융합적 관계구조의 기초 형성
 Ⅳ. 근대적 지방제도에의 체계적 제도화
  1. 근대적 지방제도개혁의 준비와 ‘지방제도편찬요령’
  2. 근대적 지방제도의 법제화과정과 주요 쟁점
  3. ‘시제정촌제’와 ‘군제부현제’ : 중앙-지방간 융합적 지방제도의 제도화
 Ⅴ. 결론: 일본의 전후개혁과 중앙-지방간 융합적 지방제도의 단절과 연속
 참고문헌

저자정보

  • 강광수 Kang, Gwang-Soo.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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