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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르츠 개혁에 관한 평가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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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하르츠 개혁의 배경과 주요 쟁점
  1) 적극화 노동시장정책의 ‘독일판’으로서의 하르츠 개혁
  2) 하르츠 개혁에 대한 노동조합의 비판
 3. 비정규노동 관련 주요 법제도의 규제완화
  1) 노동자파견법의 전면개정과 간접고용의 제도적 공식화
  2) 경미고용의 양성화로 인한 단기저임금 일자리의 급속한 확산
 4. 노동시장에 대한 하르츠 개혁의 효과
  1)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논란
  2) 단기저임금 일자리의 증가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의 확대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상호 경제학 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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