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결과는 2008년 재정계산과 유사하게 2060년경 기금고갈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 될 때마다 기금고갈,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이슈들이 뉴스를 장식하는 것은 이전과 다 름없는 모습이지만, 2008년 제2차 재정계산 이후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중 요 사안들, 특히 장기재정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기금의 목표투자수익률 설정과 같은 사안들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과정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 으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을 변화시킬 때 기금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 기금투자수익률 가정과 관련 한 몇몇 이슈들에 대해 다룬다. 먼저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은 기금규모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기금투자수익의 확대를 통해 기금고갈시기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실제 2008년 재정계산결과에 대해 7% 명목투자수익률 가정을 적용하거나 4.75% 실질투자수익률 가정을 적용한 결과 재정추계기 간인 2078년까지 기금고갈이 일어나지 않는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금투자수 익률 가정을 1% 더 높이는 경우에도 기금고갈시점이 약 9년 정도 늦춰지는 효과가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은 결국 장기재정목표에서 출발하여 도출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기재정목표 설정에 대해 어느 누구도 심각하 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의 도출과정을 기금운용과 보다 밀접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기자산배분결과와 기금투자수익률 도출 과정을 연계시키는 것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을 기 금의 최소목표투자수익률로 삼아 자산배분을 하고 기금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금 운용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면 향후 장기재정목표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기금투자수익 률 목표가 결정되며 이를 기금운용에 반영하는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1~3차 재정계산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및 문제점
 Ⅲ. 해외사례: 캐나다 CPP 25차 추계보고서
 Ⅳ.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개선안
  1.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설정방안
  2.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개선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호선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4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