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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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의 중요한 부동산 금융정책수단으로서 은행대출과 아파트가격간의 관 계를 분석하여 부동산정책으로서의 금융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199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서울 강남지역과 같이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은행대출을 통한 가격안정화 정책의 실효 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대출억제가 가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 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강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은행대출이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은행대출 억제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비투기지역에만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어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으므로 은행대출 억제라는 부동산정책 시행에 신중을 기 하여야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3년 이후를 분석기간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이 강남지 역 아파트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은행대출 억제가 단기적으로는 모든 지역에 효과가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할 때에는 일부 투기자는 대출억제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을 구하지 못 하여 아파트 구입을 망설이게 되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일부 투기자는 군중심리가 작동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정부의 은행대출 억제를 통한 부동산정책은 미국과 같은 부동산금융 위기가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은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목차
Ⅰ 서론
Ⅱ.이론적 배경
1. 한국의 아파트 및 대출시장 현황
2.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설계
1. 분석자료
2.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1. 단위근 검정결과
2. 공적분 검정결과
3. VECM 검정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