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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Possibilities and Institutional Limits of Citizens’ Solar Power Cooperatives as a Strategic Niche for Energy Transi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Seoul

윤순진, 심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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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citizen-led energy transition movements since the Fukushima nuclear power disaster. Citizens who were previously only energy consumers are changing themselves to become energy producers by organizing energy cooperatives. In particular, this movement has actively occurred in Seoul, where the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olicy has been implemented.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for energy cooperatives to be a strategic niche and constructive space in which energy citizenship is realized, adopting the perspective that energy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comprise a socio-technical system. The study also tries to identify the institutional barriers facing the active promotion of energy cooperative movements as a means of expanding a strategic niche and innovative space for energy transition. With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targeting six energy cooperatives with completed solar power facilities in Seoul were conducted. This study concludes that energy cooperatives have not fully fulfilled their potential as a niche for energy transition because of diverse institutional barriers. Policy recommendations from study findings include the revival of feed-in tariffs or the creation of a benign REC trading environment, if RPS is maintained, for small-scale electricity producers, readjustment of low-interest loans, active participation of education offices, and expanding the overall scale of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한국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전 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렀던 시민들이 에너지협동조합 을 조직해서 에너지 생산자로 탈바꿈하고 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 는 서울에서 이러한 에너지협동조합 결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소비 또한 하나의 사회기술체계를 이루고 있다 고 보면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에너지 시민성이 발현되는 구성적 공간으로서 에너 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 기능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혁신적 변화를 꾀하 는 틈새로서 에너지협동조합운동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 풀어가야 할 제도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소를 이미 설치한 서울 소재 6개 에너지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틈새의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협동조합이 다양한 제도적 장애요인 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함을 발견했다. 에너지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규모 햇빛발전사업자들을 위해 FIT 부활 또는 RPS를 유 지하는 경우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배려하는 REC 거래시장 환경, 저리융자지원 제도의 현실화,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 소규모 햇빛발전소 지원범위 확대 등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목차

요약
 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2. 이론적 배경
  1)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성, 에너지협동조합
  2) 선행연구
 3. 시민햇빛발전사업 관련 정책의 이해
  1) FIT와 RPS
  2)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중소규모 발전사업자 사업자금 저리융자 지원제도
  3)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
  4) 서울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 REC 판매 지원 제도
 4.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과 조합들이 마주한 장애요인
  1)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2)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소규모 발전소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애요인
 5.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순진 Yun, Sun-Jin.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에너지정책 전공
  • 심혜영 Sim, Hye-Young.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 전공 석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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