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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Japanese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social·economic systems are similar to Korean ones. Japan has already experienced the rapid population aging and massive retirement of baby boomers. Japan has increased the statutory retirement age gradually from 55 to 65 since the early 1970s. Japanese responses to the ageing society are evaluated to be relatively successful. The implications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in Japan are as follows. (1) The legislation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was taken in the last step, after the labor and management had attempted several commitments voluntarily and the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were matured sufficiently. This attempt has increased the effectiveness of laws and reliability of policies. (2) Corporates have carried out the redesign of salary and severance pay system, job redesign through the labor-management agreement prior to the legislative. (3) The labor union ha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ctively and proactively through such as the joint labor-management committees. (4) The government has played the active role as a coordinator and facilitator. (5) The government has provided employers with considerable discretion, that is to say, employers could choose one of the three options; retirement age extension, continuing employment system, or abolition of mandatory retirement system. They also could screen the continuing employment employees through labor-management consultation.

한국어

일본은 노동시장제도와 사회·경제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베이비 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라는 노동시장 변화를 먼저 겪어 온 나라이다. 일본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법정퇴직연령을 55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여오고 있으며, 노사정의 대응은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년연장 경험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경우 입법화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된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자율적 노력을 우선하면서 정부는 이를 조성, 촉진하기 위 한 행정지도, 재정적 지원조치를 먼저 하다가 실제로 노사의 대응이 상당히 이루어진 이후에야 법 제화를 시도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2) 기업은 정부의 행정적 조치, 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 이용하여 정년제 실시에 대비해 급여나 퇴직금제도, 직무재설계 등의 준비와 노사합의 도출 등의 노력을 미리 진행하였다. (3) 정년연장 과정에서 노 동조합은 노사공동 위원회 구성 및 참여 등으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사측과 함께 정년연장에 대응하였다. (4) 정부는 조정자 및 촉진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5) 정부는 사업주에게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정년규정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고용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 상당한 선택지를 부여하고, 또한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을 노사협의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하여 기 업에 대하여 재량권을 상당히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