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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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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Estimating the Economic Cost of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Enforced by Law in the Korean Labor Markets

어수봉, 최기성, 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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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has estimated the economic cost of legal extension of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in the Korean labor markets. Under some strong assumptions, the beneficiary workforce were estimated to be about 50% of the newly covered age group by the law, and the number of workers would be about 100-120 thousand. They are expected to work at least 3 more years at their major workplace. Because their labor productivity could not be directly observed, we employ the mean wage of the same age group in the whole labor markets as a proxy variable of the productivity. Under this research scheme, the gap between wages and productivities, namely the exra labor cost of the legal extension of mandatory retirement age were totaled to be about 2.8 trillion Korean Won, and this cost would increase year by year. Since this huge amount of labor costs would substitute the youth with the aged and weak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conomy, it is desirable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labor markets. Policy measures such as wage subsidy for the youth or support of changing wage structure (say, introduction of wage peak in a certain age) could be considered.

한국어

본 연구는 2016부터 시작되는 정년연장 조치가 우리 노동시장에 주는 효과를 노동비용의 측면 에서 추정한다. 상당히 강한 가정을 전제하고,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 규모는 2012년 현 재 해당 연령 전체 근로자의 약 50% 수준으로 매년 약 10만 명에서 12만 명이다. 이들은 주된 직장에서 최소 평균 약 3년간 더 근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정년연장 수혜 근로자(54∼56 세 그룹)의 규모는 2018년에는 최소 약 31만 명에서 최대 약 37만 명 수준이 된다. 실제 퇴직 시점 연장기간의 추정에 대해서는 최솟값을 적용하고, 수혜 근로자 규모의 추정에는 최댓값을 적 용하는 경우, 추가 노동비용(임금과 생산성과의 격차)은 2018년 시점에는 연간 약 2조 8천 560 억 정도로 추정되고, 이 비용은 2018년 이후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므로 국민경제를 위해 본 연구는 노사정 경제 주체의 합리적 대응을 촉구한다. 개별 경제주체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조치의 고용효 과와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세대 간 고용의 대체효과 측면에서 본 연구 는 정년연장 조치로 인해 주된 직장에서 수혜자가 청년 신규 고용을 대체하게 되지만, 노동시장 전체로 보면, 연령세대간 고용구조의 변화만 있을 뿐, 전체 고용 규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 망한다. 주된 일자리에서 중장년 근로자의 비중이 커지는 반면, 청년 계층은 주변 일자리로 이동 할 가능성이 있어, 정년연장 조치 이후 연령계층 간 고용구조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될 수 있다. 이 러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 논리는 노동시장에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합리화한다. 정책수단 중에서 도 임금체계의 개선 지원, 청년근로자 고용보조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정년제도 이론 검토
 III. 정년연장의 노동시장 효과 추정
  1. 생애임금 및 생애생산성 경험 연구 논의
  2. 생애생산성 추정의 새로운 접근 방법
  3. 정년연장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IV. 결론: 노사정의 과제
  1. 기업의 과제
  2. 근로자의 과제
  3. 정부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어수봉 SooBong Uh.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
  • 최기성 KiSung Choi. 대우교수
  • 윤광식 KwangSik Yoon.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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