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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is paper, I derive a systematic way following a review by the UAV in Jeju Municipal Police to introduce. First, UAV in Jeju Municipal Police to introduce for Municipal police function should be based on legal by principle of legal reserves. Second, Because it requires to get a professional education in variety of situations to fly Available, Municipal Police Pilot training system is needed. Third, Municipal police pilot control of the UAV, shot the unspecified areas and target, utilizing a communication network, is required by law that can store an image signal.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제주자치경찰에서 무인기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를 통해 다음 과 같은 제도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치경찰 기능에서 자치경찰권 행사를 위해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찰권 행사에 대한 법률유 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 근거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권 행사를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전문적 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 무인비행장치 조종사 양성제도를 도입할 여지가 있다. 셋째, 자 치경찰공무원의 조종을 통해 무인비행장치를 이동시키며 불특정 지역과 대상을 촬영하고 통신망을 활용하여 영상신호를 처리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규범적 근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