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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정책조직의 역할 및 과제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금융감독 조직의 목표 및 역할
  (1)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공적 안전망
  (2) 체제적 위기와 궁극적 감독권한
  (3) 경쟁촉진과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3. 미국의 감독 기구 개편 논의
  (1) Paulson Report의 개요
  (2) 최적 감독구조로서의 감독목표별 감독구조
  (3) 각 연방 감독기구의 특성
  (4) Paulson Report에 대한 평가
 4. 우리나라의 감독구조 재편에 관한 제언
  (1) 감독구조 설계의 원칙 확립
  (2) 체제적 위기 대응 구조
  (2) 상시적 건전성 감독의 구조
  (3)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 목표의 달성 방안
  (4) 금융위/금감원, 예금보험공사의 조직 개편
  (5) 남은 논점

저자정보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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