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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fter the launch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ifferent ideas and policies has been made under the concept of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However, the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is escalating. Thus giving an attention on “Three-step Reunification Proposal” and the engagement policy is demanded. Peace took priority over unification during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y also pursued the actual(de facto) unification institutional(de jure) unification rather than institutional(de jure) unification and they aimed f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by promoting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s former president Kim agreed on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he realized his philosophy on unification and the proposal. Therefore, Park Administration should make preparations for unification by continuing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solving conflicts within the South and establishing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on the basis of peace economy.

한국어

박근혜정부 출범 후‘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핵심 키워드로 동북아평화협력 구 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통일구상, 통일 준비위원회의 발족 등 다양한 구상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단절되던 남북관 계 회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3단계 통일론’과 집권 시의대북포 용 정책에 대하여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를 통일에 앞 서는 선차적 과제로 내세우고,‘법제·제도적’(de jure)통일보다는‘사실상의’(de facto) 통일을 추구하였다. 김대중 정부는‘평화, 화해, 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서‘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흡수통일배제’, 그리고‘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을 천명 하였다. 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3단계 통일론’과 그 통일철학의 실현을 위해 재 임 시 북한과 합의한 최초의 문건이‘6.15 남북공동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박근혜정부는 통일준비과제로써‘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적추진’, ‘분단갈등·남남 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과 그 실현 이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