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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자율학교 정책 분석 및 발전방향

원문정보

An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of Jeju Self-Governing School Policy

이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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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mprehensively Jeju Self-Governing School Policy (JSSP) by using the four dimensional views of policy theory frame and to suggest its improve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SSP should improve differentiation of curriculum and locality centered on local basis, wide application of the special laws,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Second, JSSP should improve the policy structure of educational governance and differentiated standard of students achievement assessment, resolve equity issue, and secure the self-finance of the schools. Third, JSSP should improve loc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eachers, parent's empowerment, and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policy, and expand principal invitation system, Fourth, JSSP should improve public relations, the roles of the Council and professionalism of assessors, and adopt efficiency approach into the assessment system.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진단하 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본 정 책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차별성과 교육과정의 차별성 추구, 특례 적용의 법적 여건 조성, 전문적 책무성 촉진 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정책은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거버넌스 정책구조로의 전환, 차별적 학력평가의 기준 설정, 형평성 쟁점 극복, 단위 자율학교 자생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구성원 차원에서 본 정책은 교육행 정의 지역화,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권한 위임과 개입 확대, 학생의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은 기술적 차원에서 정책 홍보의 활성화, 제주도의회 역할의 다각화, 평가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평가에서의 효율성 관점 도입 등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
  2.1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목적
  2.2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개요
  2.3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주요 내용
 3. 정책분석의 이론적 틀
 4.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 분석 및 진단
  4.1 규범적 차원
  4.2 구조적 차원
  4.3 구성적 차원
  4.4 기술적 차원
 5. 결론
 ACKNOWLEDGEMENT
 REFERENCES

저자정보

  • 이인회 In-Hoi Lee.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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