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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of Legalization of Underground Economy” proposed by President Park Geun-hye in 2013. In the first year, it seems that the policy has attained the yearly target, but it is highly doubtful whether it may be continuously successful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five check points(policy objectives, policy methods, sustainability, trade-off problem, and adverse reaction), this paper tries to search for desirable policy directions for success. In conclusion, it suggests to re-establish the policy objectives so as to reconvert from tax-collect purpose into honest tax-payment atmosphere, to transform the policy methods, and to adjust trade-off problems by separ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가‘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지하경제 양성화 첫해(2013년) 실적은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제도개편 및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일시적 결과일 경우 향후 지속적인 세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평가를 위한 다섯 가지 점검사항(정책목표, 정책수단, 지속가능성, 상충문제, 부작용)을 바탕으로 정책목 표의 재정립, 정책수단의 전환, 정책상충의 조정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현 정부의 지하 경제 양성화 정책은 탈세 감소와 세수 증대 목표 간의 상충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논리상 모순을 가 지며, 정책수단도 징벌제 위주로서 유인책이 약하다는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세수증대 목 표로부터 분리 접근하여 정책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고액 탈세자 적발 위주의 징벌적 제재수 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위한 적극적 유인책을 도입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대하면서 정 직한 국민이 신뢰·존경받는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전환하는 동시에, 지하 경제 양성화 정책과 저소득·서민층 보호 정책을 별개의 정책으로 구분함으로써 정책 간 상충 및 혼선 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