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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re have been on-going debates regarding the efficiency of the local public finance since 1991 local autonomy in Korea.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how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finance affect the growth of local income, to examine whethe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inance have cross complementary or cross substitutive effects on regional income, and to analyze whether their effect is permanent or temporal. Our results are coherent with previous empirical results: The two type spendings on most local regions increase local income, but there were some exceptions in our results. The empirical results also show that two types of government spendings have only temporary growth effects and have cross complementary or substitutive effects on regional income.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광역시·도의 지역의 소득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출(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과 지역재정지출이 미치는 영향 사이가 보완적인지 혹은 대체적인지, 혹은 이러한 영향이 영구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혹은 임시적인 효과만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이전의 목적이 지역소득 증대에 있다 면, 보조금이 지방교부세 보다 더 폭넓은 지역에 유의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모두 임시적이었다. 지역의 소득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재정지출과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지 역의 경제성장에 시너지효과를 주는 지역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이었으며, 대체적 관계 를 가지는 지역은 경남, 전남이였다. 그 외 지역에서는 보완적이거나 대체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