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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conomic development has traditionally relied on operational resources concentrated in the government’s general fund balance for postinfrastructure operations. In this article, the authors explore the phenomenon of infrastructure surtax adoption for development and operation in an empirical analysis of Florida counties. The authors focus their analysis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doption grounding the analysis i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policy innovation and adoption literature. Their results support earlier findings; however, the most striking point is that fiscal stress and direct tax burden do not statistically influence the infrastructure surtax innovation.

한국어

최근 들어 재정적자의 심화, 복지수요의 증대, 무분별한 정책 및 공약사업의 시행, 감세 정책과 종합부동산세의 축소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 한 지방재정확충수단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새로운 형태 중 하나인 선택적 판매세의 경우, 지역의 특수한 상황-세 출수요, 조세부담률 및 세원의 조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량적 세제 선택을 가능케 해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수요에 대한 대응 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재정수단이라 할 수 있다. 선택적 지방판매 세는 세부담의 이전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작은 세부담으로 더 많은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 역시 존재하며, 하나의 선택적 지방판매세는 일반판매세의 부가세 형태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세입증대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판매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과할 수 있으 므로 대도시 지역이나 관광지와 같이 활발한 거래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세입 증대에 적잖게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량적 판매세의 도입방안으로는, 일본의 지방소비세와 같은 법정외세로 도입하는 방안과 광역단위에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미 국방식의 재량 판매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나, 실무적 관점에서는 법정외세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지방세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지역자원시설 세의 명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