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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the Civil Law Amendment regarding Right of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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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유치권의 내용 및 입법례
1. 유치권의 내용
2. 유치권의 연혁 및 입법례
III.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
1. 미등기부동산 유치권
2. 실체법상의 문제
3. 절차법상 문제
4. 소결
IV. 개정안의 검토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3. 민법 제320조의2 및 제369조의2 신설(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한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인정)
4. 민법 제369조의3 신설(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
5. 민법 부칙 개정안
V. 결어
참고문헌
II. 유치권의 내용 및 입법례
1. 유치권의 내용
2. 유치권의 연혁 및 입법례
III.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
1. 미등기부동산 유치권
2. 실체법상의 문제
3. 절차법상 문제
4. 소결
IV. 개정안의 검토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3. 민법 제320조의2 및 제369조의2 신설(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한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인정)
4. 민법 제369조의3 신설(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
5. 민법 부칙 개정안
V.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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