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Dans le contentieux médical, il est difficile de prouver l’existence d’un lien de causalité entre la faute médicale et les préjudices subis par la victime. Répartir bien de façon raisonnabl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st alors une des questions préoccupées par la doctrine coréenne. La Cour suprême coréenne semble toutefois facilliter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ans les cas où la responsabilité du médecin a été mise en cause, et cela en admettant des fois une solution opérant un renver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Une telle attitude a été même affirmée dans un arrêt rendu récemment en cas de dommage causé par le fait du produit de santé, notamment pour le cas de contamination virale par voie de transfusion. La Cour a également reconnu que l’action se préscrit à partir du moment de la consolidation du préjudice. Aux termes de cette étude, on pourra constater que le juge français reconnaît aussi l’assouplis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de causalité en matière d’action médicale. Il faudra toutefois souligner que le phénomène ne soit pas généralisé en droit français, d’autant plus que la présomption de l’existence de la causalité en la matière a été admise de manière restrictive par la législation spécifique. Tel était notamment le cas pour les accidents de la contamination par le virus du sida ou de l’hépatite C survenus après la transfusion. En définitive, on peut dire qu’en droit français, le principe est maintenu en cas de manquement à une obligation de résultat née du contrat médical, tandis que la Cour de cassation admet parfois en matière de droit commun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la présomption de causalité en cas d’inexécution des obligations de résultat.

한국어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책임소송에서와는 달리 손해와 과책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특히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과오 소송에서 의료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우리 대법원은 소위 ‘개연성설’에 입각하면서도 입증책임의 전환에 가까운 태도를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태도는 의약품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재확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특히 혈액제재의 투여로 인한 에이즈감염이 문제된 사안에서, 결론적으로는 증명책임의 완화를 인정하였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하였다. 한편, 프랑스법에서는 의사책임분야에서의 인과관계의 입증문제를 다소 엄격히 해석한다고 평가할 여지가 없지 않다. 즉, 비록 프랑스법원이 환자측에 유리한 증명책임의 완화기법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그와 같은 태도가 일반화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입법자들 또한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입법을 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입법자의 개입 또한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법에서는 약해사고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특별입법을 통하여서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나, 의료과오에 대해서는 보호의무론에 기대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인과관계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프랑스법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우리 법에서의 그 동안의 대법원의 판단이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과 비교하여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醫事責任의 영역에서,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실질적으로 의사측에게 부담시키면 의사들로 하여금 방어적 진료로 나아가게 하여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결과 그로 인한 피해는 다시 환자들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즉, 醫事責任의 분야에서는 환자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합리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의사측의 이익 또한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균형모색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는 원칙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제한적으로 환자의 입장을 고려한 인과관계론을 전개하는 프랑스법의 태도가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