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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를 위반한 의료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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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ivil Liability as to Medical Practices Against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백경희, 장연화, 이인재, 박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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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current law,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gives patients the right of choice between normal medical treatment service and premium medical treatment service. Only the doctors having a career more than a certain period of time fixed in the law are eligible for providing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ervice. So,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is highly related to the patients' right to know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system is also relevant to the so-called 'economic explanation' notion because patients should pay additional fee when they want to use this system. Meanwhile, the situation as follows is problematic as to this system. Although a patient applied for using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and the patient also chose his or her own doctor specifically, another doctor who was not selected as premium doctor could make a medical accident. Then, is the another doctor liable for damages because the accident was a medical malpractice or a breach of medical contract?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examine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First, we examine the current law related to the system. Second, we look into the economic explanation duty and its application to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Finally, we examine a real judgment case about a medical practice against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and we propose our solution to this case.

한국어

현행법상 선택진료제는 환자 측의 선택에 따라 소정의 경력을 인정받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한 연유로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선택진료가 본래의 진료비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양상이므로 소위 ‘경제적 설명’의 영역에 해당하기도 한다. 한편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여 담당의사를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 의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의료과실 내지 의료계약 위반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역시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선택진료와 연계된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는바, 그 방법론으로 먼저 선택진료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 본 후, ‘경제적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 및 최근 개정된 독일민법 규정을 정리한 뒤, 선택진료제에 반하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실제 판결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해결방안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선책진료 제도의 개관
  1. 선택진료의 의의 및 주요 내용
  2. 선택진료의 현황
 III. 선택진료에 관한 불충분한 설명시의 민사책임
  1. 설명의무와 선택진료
  2. 경제적 설명의무와 선택진료
  3. 선택진료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IV. 선택진료를 위반한 경우 발생한 의료사고의 민사책임
  1. 책임의 구조와 판결례
  2. 전문의 제도와의 비교
  3.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백경희 Baek Kyounghee.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 장연화 Chang Yeonhwa.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이인재 Lee Injae.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 박도현 Park Dohyun.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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