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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s results of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about infection in hospitals in connection with mistakes and causality in medical litigations shows that the Mitigation of Law Principles To Prove responsibility in medical litigation has not been able to play its role compared to its intended purposes. And Major sentiment from those judgments is that a mistake can’t be proved only by the fact that certain infection in hospital occurred in connection with hospital infection. Therefore, the number of indirect facts to deny estimation is overwhelmingly high. Like this, especially for hospital infection which is difficult to prove indirect facts themselves to estimate mistake, major sentiment from those judgments have a problem that impute sharing of losses caused by hospital infection to pati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quitable and proper sharing of losses, it’s required to prepare legal interpretation and theoretical methods to largely mitigate patient’s responsibility to prove medical mistakes compared to other medical litigations in connection with existing Mitigation of Law Principles To Prove responsibility and conventional theory of estim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the results of review that duty of safety management in hospital infection cases can be the base of conversion of proving responsibility, the duty that prevent hospital infection, corresponding the duty of safety management in hospital infection is not conventional duty of safety management based on duty of good faith but secondary obligation of medical contract. The breach of duty preventing hospital infection is the violation of medical contract, but there is no logical necessity that convert proving responsibility from the obligation of contract itself. Therefore, the duty of preventing hospital infection from the obligation of medical contract, corresponding the duty of safety management in hospital infection cases cannot be the base of conversion of proving responsibility alone. But, it’s still required to conversion of proving responsibility in hospital infection, we need further studies on cases of Germany which applies legal estimation of proving responsibilities in hospital infection.

한국어

의료소송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과 관련하여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의료소송에서 증명책임 완화법리는 병원감염사건에서 사실상 그 도입취지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병원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과실이 추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류적인 태도로, 병원감염 관련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간접사실에 비해 추정을 부정하는 간접사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다른 의료사건에 비하여 특히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운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기존의 증명책임 완화법리나 사실상 추정론에 비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의료소송의 다른 분야에 비해 대폭 완화하기 위한 법 해석이나 이론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감염사건에서 안전배려의무가 증명책임 전환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병원감염 사건에서 안전배려의무인 ‘병원감염 방지의무’는 통상의 신의칙에 기한 안전배려의무가 아닌 진료계약에 기한 종된 급부의무에 해당하며, 이의 위반시 진료계약 위반이 되나, 급부의무 자체에서 증명책임 전환의 논리적 필요성이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병원감염 사건에서 안전배려의무, 즉 진료계약상 병원감염 방지의무 단독으로 증명책임을 전환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감염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 당사자 사이의 공평․타당한 손해의 분담을 이상으로 하는 우리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어도 의료법상 고도의 감염관리의무가 부과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감염으로 환자의 신체나 건강, 생명의 침해가 초래된 때에는 그 감염에 관하여 의료법 및 진료계약상 요구되는 감염방지의무를 다하여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기관은 그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병원감염 사건에서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논란의 여지없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병원감염 사건에서 과실에 대한 법률상 추정 규정을 둠으로써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