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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에 관한 소고

원문정보

Study on Punitive Damages due to infringement of Patent Law

이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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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recent, People who ask to reform patent law to introducePunitive Damages provision are increasing. They say thatPatentee in korea can’t hinder trespasser’s infringement and askdamages because of other’s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because he can’t find out infringement of patent and prove hisdamage. I don’t think it is necessary to put punitive damages in patentlaw. The reason is as fellows. First, Patentee can’t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withPunitive Damages provision. Second, Punitive Damages provision can’t deter infringementof patentThird, Compensation through Punitive Damages provisionbring unjust interests to patentee. It is very important to give proper compensation to patenteeand deter infringement of patent law. Current patent law § 128is made to achieve this goal and Punitive Damages Provision isnot only means. If Punitive Damages provision is put in the patent law, thisprovision is duplicated with korea patent law § 128.

한국어

특허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문제이지만 최근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우세하다. 특허법의 목적이 특허를 보호하는 정책법적인 성격이 있는것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침해우려자들에게 강력하게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된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이념과 상반되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별하는 현행법 체계에 반한다. 그리고 현재 제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특허침해억제역할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보적 기능을 위하여 규정되어 있는 특허법 제128조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침해 억제기능은 현행법을 운용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서
 Ⅱ.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의의와 각국의 동향
  1. 징벌적 배상제의 의미
  2. 징벌적 배상제와 각국 특허법
  3. 우리나라에서의 개정논의
 Ⅳ.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기능
  1. 처벌적 및 억제적 기능
  2. 전보배상의 보완기능
  3. 기타 기능
 Ⅴ. 기타 관련문제
  1.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배수율
  2. 전보배상외의 배상금의 성격
  3. 보호대상자의 범위
 Ⅵ. 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우석 Lee, Woo-sug.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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