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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배구조와 시장경쟁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원문정보

The Impacts of Control Structure and Market Competition by Businesses on Tax Avoidance

김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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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on the purpose of analyzing tax avoidance tendency from two variables’ interactions such as possession structure and market competition of businesses, used share rate of specially concerned persons including big shareholders and share rate held by foreigner investors. This study used market occupy rate measured with HHI(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to attain market competition. This study, with multi- regression analysis, analyzed the samples for positive analysis on the object of the businesses which transacted negotiable securities normally at negotiable securities market from 2009 to 2012. This study used measurement values to attain tax avoidance proxies by removing business person’ s benefit control from financial report profit subtracted by tax report profit. The positive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s. Firs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big shareholder share rate and foreigner share rate, possession structure, the more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appeared between them and tax avoidance tendency, and the higher the tax avoidance dependence. It is possible to expect vivid tax avoidance tendency. Second, it is possible to expect the higher the market-convergence industry (low market competition business) a business is belong to, the lower the tax avoidance dependence. But, it shows that the more competitive the market share, the higher the tax avoidance tendency. Third, a business with generally big shareholder share rate and foreigner share rate pursues tax avoidance tendency positively. But, different from expectation, the lower the market competition, the more it shows tax avoidance tendency. It means that possession share rate and market competition don’t have interaction effect. This study expanded the discussions related with the effect on business administration of investor share rate of big investors and foreigner investors and presented new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tax avoidance tendency, to help analyze in many viewpoints on the purpose of securing transparency, fair management competition opportunity, and investment chance.

한국어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시장경쟁도, 두 측정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자 지분비율과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비율을 이용하였다. 시장경쟁도는 허핀 달-허쉬만 지수(HHI)를 사용하여 측정한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2009년부터 2012 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기업(금융업 제외)의 1,357개 기업/연도를 대상으 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조세회피 대용치로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액에서 경영 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제거하여 측정치를 사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구조인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는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나 조세회피에 의존하는 정 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둘째,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시장경쟁도가 낮은 기업)에 속한 기업일 수록 조세회피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시장 경쟁이 심할수록 조세회피성향에 높아 지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셋째, 대주주지분율이 높고 시장경쟁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상 호작용효과는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지분율이 높고 시장 경쟁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에서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주주지분 율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조세회피성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측과 다르게 시장경쟁도는 낮을수록 조세회피성향에 관련성을 보이므로 소유지분율과 시장경쟁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 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본 연구는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논의를 보다 확장하여 투명 성과 공정한 경영권 경쟁기회, 투자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조세회피성향에 따른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시함으 로써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1. 조세회피의 이론적 검토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설정
  2. 연구모형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4. 표본의 설계 및 자료수집
 Ⅳ.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2. 가설검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선구 Kim, Seon Gu. 한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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