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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금융환경과 관계형금융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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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ncial Problem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bout legal aspects

성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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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Firstly, this paper reviewed on legal defini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econdly, I emphasized that essential factor in improvement of financial system regard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asymmetric information. The fact that possessing asymmetric information towards corporation has always been depicted as critical problem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e, and this problem seems to be remain unsolved. Information that financial companies obtain can only be limited information si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not equipped with appropriate financial statement and credibility of quantitative information is also very low. Therefore although Korea’s level of support toward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sufficient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but yet stil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having trouble in raising funds. I explained once again that such problem keeps reoccurring. This problem has been pointed out since 30 years ago, and the reason being for such problem is firs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anagement scale is small due to weak capital power and also business stability is lower than big corporations. Second, since financial transaction bases on credibility, banks tend to limit giving loan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ird, financial cost is high si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loan handling cases is a lot but total loan amount is low compared to big corporations. Fourth is establish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somewhat easy since it can be started with little capital, but since there are many competitors it is also easy to go out of business. Fifth reason is that there is high competition in financing, thus it is hard to actually raise funds. Lastly, policy funds ratio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s high and financial fund is low. These reasons are all applicable today, except for one. Prior to full enforcement of Basel III, complic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s increasing. Restoration of relationship banking is being suggested, but its enforcement is still in question. In order to improve financial environmen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 need to strengthen the position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o that relationship banking can be put into force.

한국어

본고는 우선 중소기업의 법적 의의를 검토하였다. 다음 중소기업금융 제도 개선에서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중소기업 금융에 있 어서 거래처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거의 언제나 지적되고 있으며, 풀리지 않는 숙 제라 할 것이다. 재무제표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정량적 정보의 신뢰성도 낮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중 소기업에 대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이 지원규모 및 종류 등에서 OECD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 기업은 여전히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하였다. 이미 30여 년 전부터 지적된 바 있으니, 당시에도 첫째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취약하여 경영규모가 작고 경영 그 자체도 안정성이 대기업에 비하여 낮다는 점으로 인 하여 금융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되고 있어서 자금조달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 둘째 중소기 업은 신용력이 약한 즉, 금융거래란 신용력이 바탕이라는 면에서 중소기업은 불리하며 일반 상업은행은 신용 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제한을 두려고 한다는 점, 셋째 중소기업 융자는 건당 자금 수요가 대기업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건수는 많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높게 먹는다는 점, 넷째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여 창업기동성은 유익하지만 신규기업이 많은 만큼 죽기도 잘 한다는 점이 있고, 은 행들의 입장에서 그만큼 대손처분 가능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서 금융조건·절차·융자기간 등을 까다롭게 부과 하려고 한다는 점, 다섯째 융자경쟁이 過當하기 때문에 은행융자의 창구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 여섯째 중 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비율이 높고 금융자금 융자의 폭이 좁다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중 한 가지 를 제외하고는 오늘날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바젤Ⅲ 협약 전면실시를 앞두고 대기업에 비하여 취약한 중소기업 금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 다. 관계형 금융의 복원이 제안되고 있으나, 전망은 미지수라 할 것이다.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검토가 관계형 금융을 실천에 옮길 중소 금융회사 입지 강화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목차

초록
 I. 들어가며
 II.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제도 · 법령
 III. 중소기업의 개념 · 정의 등 검토
 IV.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V. 바젤 III와 관계형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성승제 Seong, Seoung Je.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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