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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article tries to diagnose the problems of parliamentarism today by casting critical light upon the basic concepts of Carl Schmitt’s theory of dictatorship. It takes the way of immanent criticism through the proper highlighting of Hegel’s ethical state (der sittliche Staat), of which Schmitt avails wrongly for his argumentation. According to Schmitt the present-day parliamentarism which postpones urgent decisions endlessly by discussion, originates theoretically in the occasionalism of political romanticism and politically in the liberalism of neutral state in the 19th century. The parliamentarism is thus rooted in the tradition of liberalism that counts all happenings as opportunity(occasio) for its own activity, and far from the democratic tradition. Schmitt regards the essence of democracy as the identity that makes the political equality of the ruler and the ruled possible. This identity is never differentiated but maintained by excluding the heterogeneity which threatens the political unity. Therefore the political consists in the firm decision between friend and enemy of nation which potentializes direct activitie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for the political unity. In this sense the democracy of total state in the 20th century asks for the decisionistic dictatorship being capable of protecting the national identity. However the total state which Schmitt considers as devised theoretically by Hegel, lacks above all the moment of political intermediation. Hegel’s totality is by no means Schmittian totalitarianism that consists in the outside of inner opposition and relation of the part and the whole. The member of people as the subject of right(Recht) in the sense of existence of free will is also the democratic subject of ethical state who forms the political unity voluntarily via mediation of his own particular interests to the universal will of community.

한국어

이 글은 칼 슈미트 독재론의 기본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조명함 으로써 현대 의회주의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진 단은 슈미트가 자신의 논거로 잘못 원용하고 있는 헤겔의 인륜국 가를 올바로 부각시킴으로써 내재적 비판의 길을 취한다. 슈미트에 따르면 중요한 결정을 끊임없이 연기하며 토론만 일삼 는 현대 의회주의는 사상적으로 19세기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의 기 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군주제와의 투쟁에서 자 율적인 입법을 중시한 중립국가의 자유주의에서 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의회주의의 뿌리는 모든 것을 자기 활동의 기회(occasio)로 삼는 자유주의 전통이며, 민주주의 전통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슈미트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통치자와 피치자의 정치적 평등을 가 능하게 하는 동일성으로 본다. 이때의 동일성은 무차별적 동일성이 아니라 정치적 통일을 위협하는 이질적인 것의 배제를 통해 성립하 는 동일성이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인 것은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통 일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국가의 동지와 적을 분명히 구별하고 행동 할 수 있는 단호한 결단에 있다. 따라서 20세기 총체국가의 민주주의 는 민족적 동일성을 수호할 수 있는 결단주의적 독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헤겔에게서 그 이론적 기원을 보고 있는 슈미트의 총체 국가는 무엇보다 정치적 매개의 계기를 결여하고 있다. 헤겔의 총 체성은 결코 부분과 전체의 내적 대립과 관계 밖에 존립하는 슈미 트적 전체주의가 아니다. 자유의지의 현존으로서의 법의 주체인 민족 구성원은 스스로 자신의 특수이익들의 보편의지로의 매개를 통해 정치적 통일을 형성하는 인륜국가의 민주적 주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