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Build-Transfer-Operate(BTO)', one variation of project financing, has been widely used to finance the infrastructure projects. To induce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infrastructure projects with low (or even negative) rate of returns, BTO arrangements were supplemented with ‘minimum rate of return guarantee' by the government. This ‘BTO with minimum rate of return guarantee' caused much economic inefficiencies-overestimation of the demands and resulting waste of tax money-due to the perverse incentives inherent in the arrangements. This paper analyzes the BTO arrangement using simple economic models and suggests some measures to mitigates the inefficiencies.
한국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인 프로젝트 파이낸 싱(project financing) 기법의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을 활용하여 많은 민자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실제 활용된 기법은 ‘BTO + 최소수익보장’ 방식 의 민간투자방식이었다. 이 ‘BTO + 최소수익보장’ 방식은 관련자에게 왜곡된 유인을 제공하여 실물부문의 비효율성 - 과다한 수요예측과 그에 따르는 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점 - 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 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BTO 제도와 분석
1. 순수 BTO : 민간사업자 손실 / 이익 가능성 문제
2. BTO + 최소수익보장 : 민간사업자의 노력투입에 왜곡 발생
3. BTO + 최소수익보장방식과 수요(과대)보고유인 문제
4. 환경(이자율)의 변화로 인한 가치 변화 문제
Ⅲ.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1. 이익 / 손실 공유 시스템 확립 : BTO + 유인(보조금 지급/환수)
2. 수요예측기관(예측자)에 대한 사후 검증과 유인체계의 확립
3. Buy back option 보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