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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 규제조치와 국내법의 역외적용 - 미국 및 EU의 관련 입법과 집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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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 Sanction Legislations an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 - Recent U.S. and EU Legislations and Their Legal Implications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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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that th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eries activities are one of the major culprits of the depletion of fish stocks in the world. As su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seeking various ways to detect, deter and sanction such activities. In light of this, some countries have adopted domestic statutes which allow them to take unilateral sanctions, based on their own judgment, against countries allegedly involved in the IUU fisheries activities. The sanctions include comprehensive import ban for fisheries products and prohibition of port visits by the vessels from the designated countries. While the effort to deter the IUU activities should be enhanced, one country’s adopting and enforcing unilateral legislation against other countries together with significant economic sanctions based on its own judgment raise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 which may be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since this issue is being discussed at various international forums to find workable ways to address this global problem. Unilateral action by one country against other countr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may invite harsh criticism by the IUU designated countries. In addition, these counter-IUU legislations also seem to violate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treaties such as the WTO Agreements, which in turn could raise legal disputes. With this in mind, attention should be direc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U.S. and EU legislations and similar ones of other countries.

한국어

현재 IUU 어로활동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 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커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독자적으로 국내입법 조치를 단행 하여 외국의 IUU 어로활동을 직접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분명 IUU 어로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 방적인 국내입법을 통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상대 교역국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현재 국제 법과 합치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하여 현재 국제사회의 논의가 여전히 진 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국내입법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여타 국가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로 우려 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WTO 협정 등 여타 관련 국제법 규범에 저촉될 소지도 적지 않아 이러 한 측면에서도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IUU 규제 입법에 대한 국제사 회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불법어로 (IUU Fishing) 활동
 Ⅱ. 미국 및 EU의 IUU 규제 입법과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
  1. 미국의 IUU 규제 입법 - Magnuson-Stevens Act
  2. EU의 IUU 규제 입법
  3. 관련국간 정보교환 및 비환경적 고려 가능성
  4.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
  5. 역외적용 해당 여부
 Ⅲ. 국내법의 역외 적용 문제
  1. 국제법상 관할권 원칙
  2.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허용되는 경우
  3. IUU 규제 입법에 대한 평가
  4. IUU 어로활동 규제 방안
 Ⅳ. 결론 – 효율적인 IUU 규제방안의 모색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재민 Jaemin Lee.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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