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South Korean Armed Forces have been searching for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to mitigate various accidents in their barracks. However, they need to evaluate the relevance of the proposed measures before adopting them in order not to repeat the trial and error. In this sense, this paper proposed a few criteria for the evaluation such as suitability, feasibility, sustainability and no-harm to the combat readiness. As a preliminary evaluation by the above criteria, I personally conducted ratings for the a few preventive measures, such as introduction of voluntary military recruiting system, improvement of soldier’s welfare, mitigation of soldiers’ hardships in the barracks and reform of military culture. These have been discussed in the South Korea since the accident in June this year for the reduction of accidents in the barracks. As a result,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recommendations are not as effective as we expect and need to be reconsidered. As alternatives, I recommended to strengthen the basics elements of the military instead of prescribing the external symptoms. I proposed to strengthen the authority and recognition of low-rank officers such as platoon leaders and company commanders, to expand the independence and self-regulations of soldiers and the enhancement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the all officers. These alternatives turned out to receive good scores at the evaluation. These seem to be useful preventive measures for the reduction of serious accidents in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한국어

한국군이 병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진정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증요법 차원에서 제시 된 다양한 방책들을 무조건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효성이 과연 어떤지를 최소한 논리적으로 라도 검증해보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적합성, 당장 시행이 가능할 것 인가의 실현가능성, 지속 여부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전투준비태세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전 투보장성으로 나눠서 악성 병영사고 감소를 위하여 제시되는 제반 대안들을 충분히 평가 및 비교해 볼 것을 제의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적합성, 실현가능성, 지속성, 전투보장성을 적용해볼 때 지금까지 한국군이 조치해 왔거나 당장 조치하고자 하는 대안들의 종합적인 점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 시안적으로 필자가 주관 적으로 평가해본 것이지만 모병제를 포함한 문제병사의 선발 감소, 병사 복지 향상, 병사 애로사항 해소, 병영생활 문화 개선 등이 12점 만점에서 6-7점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증요법 차원의 조치보다는 군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종합적 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초급간부의 역량 강화, 병사들의 자율권 확대, 간부들의 전문성 향상을 제시하였고, 이들 대안을 적합성, 실현가능성, 지속성, 전투보장성을 적용하여 평가해본 결과 12점 만점에서 10-12점의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안들은 악성 병영사고도 예 방하면서 전투준비태세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