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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 요구권과 잊혀질 권리 - 기사삭제의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원문정보

Right to delete and Right to be forgotten - Discuss on the condition of the right to delete

홍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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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world-wide issue after the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which accepted that right. This essay discusses about the guide lines for protecting the right to delete, a categor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 classified those guide lines as follows : (1) sensitiven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2) offensiveness to reasonable and ordinary people, (3) intention of writing the article, (4) value of historical record, (5) importance of privacy comparing with right to know with time flow, (6) public figure, (7) article based on fact or opinion. To effectively protect right to be forgotten and delete, we have to consider Privacy Impact Assessment, using blind system, unification of multiple institutions, and reforming press arbitration system.

한국어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 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 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 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 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국ㆍ내외 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결과
  4.1 기사삭제 요구권의 인정기준
  4.2 기사삭제 요구권 행사 내용의 유형 및 적용
  4.3 기사삭제 요구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5.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홍숙영 Hong, Sook-Yeong. 힌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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