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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Currently, li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ontingent liabilities have increased and local financial emergency regarding increasing liabilities has to be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concepts and classification system about contingent liabilities is not still constructed. An established rule regarding contingent liabilities has comprehensive and abstract terminologies. Hence, an established rule has a problem to applying to working-level. Thus, since a current established rule with respect to local contingent liabilities could be applied differently accordance with local treasurer a current established rule has a weakness in terms of providing with objective account information and comparing to information of each local government. Therefore, an established rule regarding local contingent liabilities has to be revised in order to obtain points of producing objective account information and comparing to each local government. In doing so, basic standards to local contingent liabilities and direction to practice to indicator could be offered. This study attempts to diagnose problems of current contingent liabilities and make a proposal to policy implications to revised contingent liability account system.

한국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는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온 부채관리체계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까지 통합관리하고 보증채무, 예산외 의무부담행위액 등 잠재적 위험요인인 우발부채를 통합부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발부채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우발부채의 개념이나 분류체계조차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상황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회계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은 회계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우발부채 회계처리의 내용이 달라질 소지가 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운용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을 통한 회계정보제공목적과 회계정보의 비교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행 우발부채 처리 제도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회계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적합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발부채 처리에 관한 회계예규의 개정 내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우발부채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회계실무지침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발부채의 개념과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우발부채 공시의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우발부채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