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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공시의 개선방안

원문정보

Improvement of Financial Reports Disclosure for the Local overnments

김경해, 권선국,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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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Local governments have provided financial reports based on accrual accounting since 2007. In order to evaluate financial reports by local governments, Korean and foreign financial reports by local governments are analyzed. Using the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foreign financial reports, questionnaire on financial reports is prepared and sent to accountants o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ponse of the questionnaire, th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reporting disclosure are as follows: Firstly, a summary on financial report disclosure and a standard index on financial ratio should be provided to help users understand financial report disclosure. Secondly, terminology and description should be easy to understand and explanation should be provided for difficult terminology. Thirdly, the current duplication between financial reports and budget reports should be eliminated. Fourthly, financial reports provided on the homepage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asy to access.

한국어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의 공시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재무보고서 공시 측면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재무보고서의 비교를 통해 정보이용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공시 형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재무보고서 공시형태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공시 측면의 적절성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재무보고서 공시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용자친화적인 재무공시 개요집 마련과 재무정보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며, 재무분석 지표값에 대해서는 지표값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용어 및 표현방식 측면에서는 전문가적 표현 혹은 언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공시해야 하고,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용어에 대해서는 용어해설집, 주석서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진, 도표등 다양한 표현방식을 활용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결산보고체제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의 복식부기・발생주의에 의한 재무보고서와 단식부기・현금주의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된 재무보고체제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회계결산에 의한 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와 재무회계 결산을 위한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서도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접근성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재무보고서의 위치 및 경로를 단순화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시되어야 하고, 재무보고서 및 재정정보에 관해 정보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정보 청구처가 운영된다면 이용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2.1.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도입(2005) 이전의 연구
  2.2.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도입(2005) 이후의 연구
  2.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
 Ⅲ.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의 검토
  3.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3.2. 미국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3.3. 뉴질랜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3.4. 영국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Ⅳ. 국외 재무보고서 공시 측면에 관한 시사점
  4.1. 재무보고서와 결산세출결산서 공시 측면
  4.2. 재무보고서 결산총평 공시 측면
  4.3. 재무보고서 재무제표 공시 측면
  4.4. 재무보고서 공시 자료의 접근용이성 및 표현방식 측면
 Ⅴ. 연구방법론
  5.1. 연구방법
  5.2. 설문조사 개요
 Ⅵ. 설문조사 결과
  6.1. 재무보고서 공시 적절성 측면의 설문 결과
  6.2. 재무보고서 공시 개선방안 측면의 설문 결과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Abstract

저자정보

  • 김경해 Kyung-Hae Kim. 경북대학교 석사과정
  • 권선국 Sunkook Kwon.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장지영 Ji Young Jang.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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