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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고용서비스 거버넌스 유형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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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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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따라 세계 각국의 공공고용서비스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고용서비스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거버넌스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다변화하고 있다.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공공고용서비스 거버넌스의 유형 분류를 종합하여 주요국의 공공고용서비스를 중앙부처형, 공공기관형, 지자체형, 민영화형으로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정과 장단점을 비교분석 하였다. 중앙부처형에는 일본, 영국이 해당하고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다수의 구 소련권 국가와 태국, 라오스, 대만 등 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포함된다. 공공기관형에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 유럽의 대부분의 고용서비스가 해당한다. 지자체형에는 미국,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노르왜이, 이태리,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포함된다. 호주는 민영화형으로 분류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고용서비스 거버넌스의 유형 분류 방법
  1. ILO 의 유형 분류
  2. Atkinson 의 분류
  3. Walwei 의 분류
  4. Naldini 의 분류
  5. Considine 의 분류
 III. 공공고용서비스 유형 주요 국가별 분류
  1. 중앙부처형
  2. 공공기관형
  3. 지자체형
  4. 민영화형
 IV. 공공고용서비스 유형 분류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상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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