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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nalysis the horizontal equity in medical service usage in terms of income levels using the database out of Korea Health Panel. The main measurement tools of the analysis were the Concentration Index(CI) and Le Grand Index.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e followings. First, Concentration Index(CI) of health needs measured by self-health assessment and number of chronic diseases shows negative that means the health needs is concentrated in low Income peoples. Second, Concentration Index(CI) of medical service usage measured by medical expenditure shows positive that means the medical service usage is concentrated in high income class. But, concentration Index(CI) of medical service usage measured by number of visiting clinic show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erms of income levels for medical service usage. Third, Le Grand index that measure by concentration index of health needs and medical usage shows positive. It’s means that advantages to the higher income peoples. This study revealed that health needs is concentrated in low income’s peoples. but they cannot take advantage of medical service due to economic constraint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의료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건의료의 형평성 가운데 수평적 형평성의 원칙, 즉 동일한 필요에 대한 동일한 의료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고 선행연구와 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필요의 집중지수는 개인의 건강평가로 측정한 결과나 만성질환수로 측정한 결과나 모두 부(-)의 값으로 나타나 저소득계층에게 의료필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료이용의 집중지수 는 의료비 지출로 평가한 결과 정(+)의 값으로 나타나 고소득계층이 더 많은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래이용횟수로 측정한 의료이용의 집중지수는 연도별에 따라 정(+)의 값과 부(-)의 값으로 달라지지만, 거의 절대평등선 45도선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소득계층별로 격차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의 집중지수, 의료필요의 집중지수의 결과를 반영하여 Le Grand지수는 모두 정(+)의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계층별 의료필요의 격차를 반영한 의료이용에 있어서 고소득계층에게 유리한 불형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계층은 만성질환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개인의 건강상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에 대한 필 요(Needs)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해 충 분한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