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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2013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I. 2013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1. 정세전망
2. 2013년도 한국노총의 방향과 목표
II.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 2012 년 임단투 평가와 2013 년 임투전망
2. 2013 년도 한국노총 임단투의 목표
3.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제 2 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I. 고용위기 및 구조조정 대응지침
1.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
2. 고용안정위원회의 상시화와 논의대상을 단체협약에 명시
3.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참고> 기업 구조조정 양상과 노동조합의 대응매뉴얼
II.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권 확보 지침
1. 개요
2. 복수노조에 대비한 교섭권 확보 및 단결권 강화 지침
III. 타임오프제 관련 단체교섭 및 노조 대응지침
1. 개요 및 방향
2. 전임자 관련 노조법 주요내용 및 노동부 고시
3.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교섭쟁점 및 법률쟁점
4.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IV. 통상임금 관련 판례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
1. 개요
2. 통상임금 관련 지침요지
3. 지침 해설 및 관련 판례
4. 노동조합의 교섭 및 법률대응 방침
5. 사측의 임금체계 변화 기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V. 실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 지침
1. 개요
2. 실태
3. 원인과 문제점
4. 교대제 근무형태 개선 사례
5. 개선 과제
6. 단협 지침
VI.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지침
1 . 비정규직 실태현황
2.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비정규직보호법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
VII.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 고령자 퇴직지원 지침
1. 정년연장의 필요성
2. 정년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
3. 한국노총 지침
VIII.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지침
1. 경과 및 현황
2. 퇴직급여제도 설명
3.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4. 퇴직연금 도입시 지침
IX.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 한 교섭 전략
1. 개요
2. 노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 의무이행 확보
5. 안전보건 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6.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권 확대 강화
X. 일 · 생활 균형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1.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보장
2.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강화
3. 일과 생활균형의 실현
4.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5.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XI. 노동자 경영참여 및 노사협의회 활성화
1. 노동자 경영참여의 의의 및 근거
2.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
3. 노사협의회 활성화
XII. 노동조합의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연대방안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과 노동조합의 역할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과 국제기준
3. 노동조합의 CSR 활용 및 사회적 연대 방안
4.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연대방안
<부록>
2012 년 주요 판례 및 시사점
2013 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제도
근참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노동통계
I. 2013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1. 정세전망
2. 2013년도 한국노총의 방향과 목표
II.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 2012 년 임단투 평가와 2013 년 임투전망
2. 2013 년도 한국노총 임단투의 목표
3.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제 2 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I. 고용위기 및 구조조정 대응지침
1.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
2. 고용안정위원회의 상시화와 논의대상을 단체협약에 명시
3.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참고> 기업 구조조정 양상과 노동조합의 대응매뉴얼
II.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권 확보 지침
1. 개요
2. 복수노조에 대비한 교섭권 확보 및 단결권 강화 지침
III. 타임오프제 관련 단체교섭 및 노조 대응지침
1. 개요 및 방향
2. 전임자 관련 노조법 주요내용 및 노동부 고시
3.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교섭쟁점 및 법률쟁점
4.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IV. 통상임금 관련 판례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
1. 개요
2. 통상임금 관련 지침요지
3. 지침 해설 및 관련 판례
4. 노동조합의 교섭 및 법률대응 방침
5. 사측의 임금체계 변화 기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V. 실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 지침
1. 개요
2. 실태
3. 원인과 문제점
4. 교대제 근무형태 개선 사례
5. 개선 과제
6. 단협 지침
VI.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지침
1 . 비정규직 실태현황
2.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비정규직보호법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
VII.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 고령자 퇴직지원 지침
1. 정년연장의 필요성
2. 정년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
3. 한국노총 지침
VIII.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지침
1. 경과 및 현황
2. 퇴직급여제도 설명
3.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4. 퇴직연금 도입시 지침
IX.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 한 교섭 전략
1. 개요
2. 노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 의무이행 확보
5. 안전보건 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6.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권 확대 강화
X. 일 · 생활 균형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1.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보장
2.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강화
3. 일과 생활균형의 실현
4.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5.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XI. 노동자 경영참여 및 노사협의회 활성화
1. 노동자 경영참여의 의의 및 근거
2.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
3. 노사협의회 활성화
XII. 노동조합의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연대방안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과 노동조합의 역할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과 국제기준
3. 노동조합의 CSR 활용 및 사회적 연대 방안
4.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연대방안
<부록>
2012 년 주요 판례 및 시사점
2013 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제도
근참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노동통계
저자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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