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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財政擴充을 위한 地方稅制의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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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金貴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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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지방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세의 개념 및 원칙
  2. 지방세의 구조
  3. 자치시대의 지방재정과 지방세
 III.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세제의 변천과정
  2. 우리나라의 현행지방세제의 실태
  3.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IV.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향후 개선방안
  1. 국세ㆍ지방세원의 합리적 배분
  2. 지방세 체계상의 개선방안
  3. 지방세정의 운영상의 개선방안
 VI.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金貴坤 김귀곤.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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