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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63조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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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우, 윤진기, 전윤구, 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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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배경, 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I. 연구목적
   II. 연구배경
  제2절 연구보고서의 편제와 연구방법, 연구범위
   I. 연구보고서의 편제와 연구방법
   II. 연구범위
 제2장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과 휴게 • 휴일규정 적용제외에 관한 기존의 논의
  제1절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규정의 변천과정
  제2절 제63조에 의해 적용제외 되는 근로시간과 휴게·휴일규정
  제3절 산업 내 근로형태의 변천과정을 통해 본 제63조의 재정비 필요성과 방향
   I. 제 63조 제1호와 제2호에 대한 검토
   II. 제 63조 제3호에 대한 검토
   III. 제 63조 제4호에 대한 검토
   IV. 제 63조의 문제점과 재정비 방향
 제3장 근로기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63조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ILO 및 각국에서 논의
  제1절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
   I. 관련 협약의 종류
   II. 제1호 협약과 제30호 협약
   III.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 제 116호(1962 년)
   IV. 시사점
  제2절 독일
   I. 독일법과 비교와 한계
   II. 독일 근로시간법의 법적기초
   III. 독일 근로시간법과 적용예외규정
   IV. 독일 근로시간법과 적용제외규정
   V. 근로기준법 제 63조와의 비교 및 평가
  제3절 프랑스
   I. 근로시간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내용
   II.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적용제외규정
   III. 프랑스의 근로시간과 휴식 예외규정이 주는 함의
  제4절 일본 근로시간제도의 형성과 적용제외 규정의 기원
   I. 현행 노동기준법 제41조의 개관
   II. 일본의 현행 법정근로시간제도의 개요
   III. 제 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근로시간 관련법
   IV. 연합국 점령 당시 노동기준법의 입법경위
   V. 시사점
  제5절 중국
   I. 서론
   II. 중국의 근로시간 · 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제도
   III. 대만의 근로시간 · 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제도
   IV. 요약 및 시사점
  제6절 함의 : 휴게 · 휴일규정 적용예외와 근로시간 전체규정과의 관계
 제4장 결론
 참고문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저자정보

  •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윤진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전윤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오상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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